<P>&nbsp;</P><P>&nbsp;</P><P>쌀 협상이 올해 말로 종결돼야 하는 시한 속에서 각국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다. 정부는 쌀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쌀산업의 유지·발전과 최소한의 주곡자급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.</P><P><BR><BR>현재 양정(糧政)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는 수확기의 쌀값 안정과 재고물량의 시장격리다.당면한 우리나라의 쌀산업 및 재고미 문제를 짚어본다.</P><P align=center><BR><BR><BR><STRONG>재고미 처리 큰 골칫거리</STRONG></P><P>&nbsp;</P><P><BR><BR>지난 UR 쌀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협상 이행기간(95∼2004년)동안 관세화유예를 받는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(MMA)을 5%의 양허관세를 통해 국내소비량의 1%에서 2004년까지 4%까지 의무수입물량을 확대키로 했다.</P><P><BR><BR>협정기간이 만료되는 올해이후의 쌀 시장의 개방문제는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유예의 조건으로 (MMA) 방식에 의한 쌀 수입물량을 확대할 것인지 하는 문제다.</P><P>&nbsp;<BR><BR>지난 UR협상에서와 같이 우리정부가 관세화유예를 선택할 경우 양허관세 5%에 의한 MMA 수입물량은 8% 안팎까지 늘려야 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. 8%에서 협상을 허용할 경우 매년 41만톤, 약 300만석의 값싼 수입쌀이 들어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.</P><P><BR><BR>95년 UR협정 발효 이후 매년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 수입쌀 재고량이 270만석을 넘어서고 있고 올 MMA 물량이 들어올 경우 수입쌀 재고량이 약 360만석이 이를 전망이다. </P><P><BR><BR>이에 따라 전체 쌀재고에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7.1%에서 99년 9.6%, 2000년 13.7%, 2001년 14.8%, 2002년 18.9%, 2003년 36.0%, 2004년에는 45%를 차지해 수입쌀 재고 관리에만 연간 15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, 수입쌀 재고미와 정부 재고미를 합할 경우 연간 재고 관리비용만 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. </P><P><BR><BR>이뿐 아니라 과잉재고 물량을 해외원조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석당 4천억원 이상이 소요돼 재고미 처리문제가 우리농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.</P><P><BR><BR>최소시장 접근물량(MMA)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내 쌀 재고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. </P><P><BR>수급조절을 통한 국내 쌀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고미에 대한 특별 처분이 과감히 이뤄 져야 한다.</P><P><BR><BR>현재의 공급과잉상태인 수급상황과 정부수매기능의 축소, 그리고 예정돼있는 시장개방폭 확대 등 국내 쌀산업의 여건변화를 감안할 경우 쌀의 공급 과잉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.<BR>이처럼 재고미 증가는 쌀 농가의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쌀값 하락은 쌀 생산기반 자체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.</P><P><BR><BR>국내 쌀 소비량을 감안할 경우 진행중인 쌀 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통해 8% 안팎의 MMA 수입량을 증량할 경우 국내 쌀산업은 현재보다 10%이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</P><P><BR>지난 UR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이후 국내 쌀 재고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지만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. </P><P><BR><BR>지난 10년간 다른 곡물의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평균 8.5% 줄어들었지만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연평균 1.4%와 0.6% 감소에 그치고 있다. 이처럼 쌀 재배면적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쌀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작물이 없다는 것이다.</P><P><BR>최근 정부시안으로 마련한 쌀 목표가격 설정은 쌀 편중적인 식량정책과 쌀산업 구조개선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.</P><P><BR><BR>쌀 목표가격 설정은 농업의 구조조정과 민간유통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있다. 물론 수매제 폐지문제 등 정부의 역할 감소에 따른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대안은 될 수 있지만, 위기에 처해있는 쌀 산업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.</P><P><BR><BR>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과잉재고 물량의 시장격리와 함께 쌀값의 계절진폭을 유도,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할 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 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 align=right>출처 : 농업인신문 2004. 12. 10.</P><P>&nbsp;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