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&nbsp;</P><P>&nbsp;</P><P align=center><STRONG><SPAN class=s02>관세화로 전환2014년 80㎏ 한가마 10만 ~13만8,000원 </SPAN><SPAN class=s02>관세화 유예 연장의무수입량 매년 2만ㆍ시판 1만t씩 늘어관세화 유예 도중 관세화도하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하면 유리</SPAN></STRONG></P><P align=center><STRONG><SPAN class=s02></SPAN><BR>&nbsp;</P></STRONG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* 서진교 농경연 연구위원 분석</P><P><BR><BR>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개한 쌀 협상 잠정합의내용과 관련, 17일 ‘쌀협상 결과와 파급영향’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△관세화 △관세화 유예 △유예 도중 관세화 전환 등 협상에 대한 최종 선택이 국내 쌀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, 제시했다.</P><P><BR><BR><BR><BR>◆관세화=당장 내년부터 쌀수입 빗장을 풀어야 한다. 다만 도하개발아젠다(DDA)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390~430%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. 2014년 예상수입량은 22만~80만t으로, 국제값·환율·특별긴급관세제·의무수입량 등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이다. 쌀 재배면적은 2004년 100만1,000㏊에서 2014년 70만~79만㏊로 줄고, 같은 기간 80㎏ 한가마 쌀값은 15만9,000원(잠정)에서 10만6,000~13만8,000원까지 하락할 전망이다. 10a(300평)당 쌀소득도 68만원에서 43만~59만원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.</P><P><BR><BR>◆관세화 유예=의무수입량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현 의무수입량(20만5,000t)에 매년 약 2만t씩 추가된다. 시판물량은 2005년 2만3,000t에서 2014년 12만3,000t으로 해마다 약 1만t씩 늘어난다.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미룬다면 2014년 쌀 재배면적은 76만5,000㏊, 80㎏당 쌀값은 12만7,000원으로 각각 줄고 10a당 소득은 53만5,000원이 될 것이다.</P><P><BR><BR>◆유예 도중 관세화=조건대로 일단 관세화를 미뤘다가 2007~2008년에 관세화로 돌아설 경우 2014년 예상 수입량은 33만~34만t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. 이때 2014년 쌀 재배면적은 76만5,000~79만㏊, 80㎏당 쌀값은 12만7,000~13만4,000원으로 예상된다. </P><P><BR><BR>또 2014년의 10a당 쌀소득은 53만~59만원으로 추정된다. 이 방법은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보다 매년 평균 1만t의 쌀을 추가 수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관세화에 따른 뜻밖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.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선택이 우리에게 유리하다. 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>&nbsp;</P><P align=right>출처 : 농민신문 2004. 12. 20.</P><P>&nbsp;</P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