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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수입쌀 내년부터 북한원조 가능할듯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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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4-12-17 | 조회수 | 2460 |
<P> </P><P> </P><P align=center><SPAN class=s02><STRONG>쌀 수출국과 ‘금지조항’ 삭제 합의</STRONG></SPAN></P><P><SPAN class=s02></SPAN> </P><P><SPAN class=s02></SPAN> </P><P> </P><P>수입쌀의 대북 원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정부 쌀 협상단은 최근 협상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작성하는 쌀 협상 공동합의문 초안에서 ‘수입쌀의 해외원조 금지조항’을 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 </P><P><BR><BR>그동안 미국 등 주요 수출국들은 쌀 협상과정에서 우리 쌀의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입쌀에 대한 재수출과 원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, 이를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. </P><P> </P><P> </P><P>이는 미국 등 협상 상대국들이 내년부터 수입쌀을 북한에 원조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.</P><P><BR><BR>대북 원조가 가능해질 경우 수입쌀 재고처리와 국내 쌀 수급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. </P><P> </P><P> </P><P> </P><P> </P><P> </P><P align=right>출처 : 농민신문 2004. 12. 17.</P><P> </P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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