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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쌀 목표가격 한가마에 17만원 설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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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4-11-12 | 조회수 | 2665 |
<P align=center><STRONG><FONT size=4>ha당 60만원, 쌀값 하락분 80% 직불금 추가지원</FONT></STRONG></P><P> </P><P> </P><P> 쌀 관세화협상 이후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으로 쌀 한가마당 목표가격이 17만원으로 설정하고 3년단위로 고정해 운영된다. 목표가격은 지난 3년간 산지 평균쌀값에다 논농업직불제 소득과 추곡수매로 얻어지는 소득효과를 합한 값이다.<BR></P><P><BR> 이를 위해 ha당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되고, 쌀값하락시 하락분의 80%가 변동형 직불금으로 추가 지급된다.</P><P><BR> </P><P> 이에 따라 내년 쌀값이 2003년 수확기 쌀값에 비해 5%가 떨어질 경우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가마당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.2%가 된다. <BR></P><P><BR>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11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쌀 관세화협상 이후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이같이 밝히고 “설명회,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,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<BR></P><P><BR> 허 장관은 “이같은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방안은 전 농가의 쌀 생산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5%만 수매하는 현행 수매제보다 그 혜택의 범위가 넓어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<BR></P><P><BR> 농림부는 이같은 쌀목표가격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, 현행 쌀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키로 했다.<BR><BR></P><P> </P><P align=right>출처 : 농수축산신문 2004. 11. 11.</P><P> </P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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